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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줄어들면서 대학가 재정 '휘청'"
[기획-위기의 대학②] 학령인구감소시대 예고에 재정난 심화 우려
2016년 08월 31일 (수) 16:00:51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지방 소재 A대학은 최근 몇 년 새 신입생이 10% 넘게 감소했다. 등록금 수익이 줄다 보니 교직원 연봉은 몇 년째 동결 상태다. B대학은 이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교직원 연봉 삭감에 전체 예산마저 줄어 학생복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이야기는 최근 대학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다. 등록금이 주 수익원인 대학에 있어 입학생 감소는 대학재정난으로 이어지기 때문. 몇 년 뒤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학 입학자 수는 47만 4588명으로 현재보다 약 24.7% 부족해진다. 재정난이 더욱 심화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학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예산 축소와 정원 감축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위기의 대학> 2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학령인구감소시대가 예고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6학년 총 학생 수가 15명뿐인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모습.

-대학당 입학생 평균 40명 감소…폐교·폐과 대학도 생겨나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2016년 351만 66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60만 8071명보다 9만 1464명 감소한 수치다. 일반 4년제의 경우 208만 4807명으로 2만 8432명 감소, 전문대학은 69만 7214명으로 2만 3252명 감소했다.

입학생 수를 보면 2016년 75만 6527명으로 2015년 77만 4611명보다 1만 8084명 감소했다. 일반 4년제의 경우 34만 8393명으로 7379명 감소, 전문대학은 5658명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수는 432개교. 이 가운데 일반 4년제는 189개교, 전문대학은 138개교다. 따라서 일반 4년제는 1개교당 약 39명, 전문대학은 약 41명의 입학생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1개 학과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규모다.

평균이 아닌 일부로 봤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학알리미의 2015년도 신입생 충원 현황 공시자료를 보면, 충원율이 60% 이하인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한려대(62.3%), 서남대(본교 51.9, 제2캠퍼스 37.5%), 한중대(42.5%), 수원가톨릭대(35.6%)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는 설립자 횡령 비리와 부실대학 지정 등의 악재가 겹쳐 최근 폐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의대 폐과 결정 당시 서남대 본관 모습(연합뉴스)

-등록금 인상, 교원 수 감축 무엇 하나 쉽지 않아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재정에 직결되는 문제다.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전체 운영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3.2%에 달한다. 외부 기부금, 법인전입금, 기술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대학 구조상 등록금이 곧 대학 운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연 ‘등록금 인상’이다. 줄어든 학생만큼 돈을 더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다. 몇 년 전부터 경기불황으로 등록금 동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상 시 정부 지원사업이나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 기준 또한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 다른 해결책인 ‘교직원 수 감축’도 쉽지 않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정식으로 채용한 교수나 직원을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는 노릇.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정부지원사업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는 9만 371명으로 입학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8만 2190명보다 8181명 증가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렵고 교원 수를 줄일 수 없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수년째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직원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C대학 예산담당 교직원은 “등록금이 동결된 시점부터 계속 임금이 동결 상태”라며 “임금뿐 아니라 회의비, 행사비, 비품비 같은 관리예산도 줄어들어 A4 용지 하나도 아껴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B대학 교직원은 “우리 또한 동결 상태이긴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임금 기부로 인해 사실상 삭감된 거나 다름없다”며 “특히 교육프로그램이나 통학버스 등 학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원 감축 정책, 명답이라 볼 순 없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난. 정부도 방관하고 있지 않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정원 감축 정책은 꾸준히 시행됐으며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는 강력한 정원 감축 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눠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년도 대비 평균 대학정원 감축률을 감안한 대학정원 예측 결과를 보면, 구조개혁이 종료된 이후인 2024년 대학정원은 44만 9774명으로 학령기 인구 42만 4617명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 예측대로 진행됐을 때 얘기다. 향후 교육부 재정 감축 권고에 불응하거나 폐교를 거부하는 대학이 생기는 등 각종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8월 1주기 대학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자율성 훼손 ▲서류위주 평가로 인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평가지표 중심의 운영으로 대학 교육의 질 하락 ▲수도권 대규모 대학 중심의 지표 구성으로 인한 지방대 위기 조성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대학 교직원은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량, 정성적 수치를 높이기 한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 직원 대비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다. 대학 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해 걷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에도 교부금을 골고루 지원하자는 것. 지난 6월 28일 열린 ‘미래대학포럼’에서 서울 소재 주요 10개 사립대 총장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등록금 책정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 후 전담조직 신설 및 기존 조직 전환(출처: 교육부)

이화여대 사태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잠재적 교육자인 후진학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학사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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