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임박"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임박"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07.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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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업무 위반"···징계위원회 19일 개최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임박했다.

<대학저널>이 14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의 파면 심의를 위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가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교육계와 대학가,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 것은 물론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 즉 파면을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나 전 기획관과 같은 고위공무원단(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다. 중앙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맡는다.

통상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더라도 중앙징계위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 개최를 앞당겼다.

중앙징계위가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최종 결정하면 나 전 기획관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퇴직 급여액이 절반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이 중앙징계위의 파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징계위가 교육부의 요구대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할까? 파면 결정 시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파면 결정이 확실하다. 또한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가능성과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정우 의원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됐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고위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공무원이 발언해 공직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국민의 분노를 산 일이라면 공무원 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 공무원은 소청 대상이 된다. 국민들에게 '파면한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 뒤 소청을 통해 (나 전 기획관을) 자연스럽게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번 건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향후 고위공무원 심사에서 자질과 인성 평가를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 심사과정이 역량이나 전문성 위주로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관·공직관·인품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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