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파면 요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
"교육부는 파면 요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07.1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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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대학저널이 알려주는 고위공무원 징계 규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 등으로 파장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파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할 방침입니다. 그러자 직위해제를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면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직위해제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한 누리꾼은 "파면과 직위해제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느 수준이냐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차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자격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장난치냐?"고 성토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여론에 떠밀려 일단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나 전 기획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부는 파면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고위공무원단(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징계위의 의결 전에 교육부가 파면 등 나 전 기획관을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파면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가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입니다.

자, 이제 고위공무원단의 징계 규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앙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맡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으로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됩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3일 중으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대 60일 이내이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의결은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봅니다.

중앙징계위가 의결하는 징계 수위의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와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구분됩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액이 절반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면보다 더한 징계라면 교육부 엘리트로 주목받던 자리에서 한순간 불명예의 자리로 추락했다는 사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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