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 공고화 "망상 아니라 현재 진행형"
신분제 공고화 "망상 아니라 현재 진행형"
  • 이원지 기자
  • 승인 2016.07.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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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발의 강조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분제 공고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한국사회에서 이미 시작된 특권 학교 - 입시/채용 트랙을 통한 신분제 구축 과정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영어 유치원 → 사립초 → 국제중 → 특목고/영재고/자사고 → SKY 대학’이라는 특권 학교 경로를 거쳐 ‘30대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공무원’으로 진출이라는 특권층 경로 라인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특권 학교 트랙과 채용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 소득 계층별 지출 격차가 심각한 정도(소득 1분위 vs 10분위 격차 → 16.6배) 벌어져 신분제가 고착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부와 권력을 얻는 기회에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8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81%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했다. 계층 상승의 가장 유력한 통로는 ‘입시 트랙’이며 그 입시 트랙이 직업 진입 트랙과 만난다고 보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입시 트랙 속에 이미 특권 학교 트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트랙을 통과한 이들이 특권 직업 진입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판명 난 것이다. 즉, ‘영어 유치원 → 사립초 → 국제중 → 특목고/영재고/자사고 → SKY 대학’라는 특권 학교 입시 경로를 거쳐 ‘30대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갈수록 공고해 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과 로스쿨 등에서 출신 학교로 지원생을 차별하는 불법 운영 증거까지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에 분노하고 파면 등 개인적 징계를 넘어,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신분제 공고화를 막는 제도 개혁에 나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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