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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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될 전망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나 기획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나 기획관의 직책이 고위공무원단 2~3급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교육·시민단체와 온라인 상에서도 공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가 나 기획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파면 요구가 잇따랐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액의 1/2(5년 미만 근무자는 1/4)이 삭감된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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