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발언 논란, 교육부 '곤혹'
연이은 발언 논란, 교육부 '곤혹'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07.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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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안양옥 이사장, "빚 있어야 열심히"

박근혜정부 하반기 교육개혁에 매진해야 할 교육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발언이 연이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 이에 비난의 화살이 교육부로까지 향하며 교육부의 사과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확산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나 기획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3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조율하는 자리다.

이에 나 기획관의 발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개인을 넘어 교육부에까지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교육부 엘리트가 자신은 우리 사회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민중 99%는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나 기획관의 자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언 당사자를 비롯해 교육부는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나 기획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나 기획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뒤늦게 참석, "공무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말을 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술이 과했고 당황스러웠다. 가판 기사를 보고 오후에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과음해 실언을 했다고 사과했다. 제 본심이 아니란 말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나 기획관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나향욱 기획관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 구설수
앞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안 이사장은 지난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안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000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 없다"며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돼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빚을 지면서부터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갚고, 졸업 후에도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늪 속에 빠져 있다"면서 "안 이사장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장학재단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며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의 발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사과, 공직사회 자정 요구 
이처럼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발언이 연이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 '국가장학금을 줄이고 빚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은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두 사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몰상식한 막말 등 일부 공무원들의 충격적인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일고 있다"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 본분과 도리를 저버린 언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당국은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막말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의 교육개혁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육부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자로서 사명의식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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