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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총선에 바란다"
<대학저널>, '4·13 총선 교육공약 분석 시리즈' 5회 - 교육·시민단체편
2016년 04월 07일 (목) 10:58:5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된다. 이에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저널>이 각 정당들의 총선공약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회에서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주요 교육·시민단체를 통해 총선에 바라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기사는 단체명의 가나다순(약칭 기준)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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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7일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드론과 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투표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교총, "당리당략 떠나 '대한민국 교육' 고민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이하 교총)는 '지덕체(智德體)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교육정책 10대 중앙과제·80대 지역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이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교총이 발표한 10대 과제는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포퓰리즘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 교육재정 확충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 ▲농어촌교육 특별지원을 통한 지역·학교 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총은 무너진 학교 기강 회복을 위해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담은 교권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즉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문제 행동 학생을 훈육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를 도입,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정례화하자는 것.

또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과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로 파생된 극심한 교육의 정치장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요구했다"면서 "누리과정, 무상급식,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무분별한 무상공약 남발과 소모적인 논쟁·갈등 제어를 위한 대안으로 'Pay Go'['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의 약어로 새로운 정책을 위한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원칙 법제화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의 수능에 대해서는 수능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학력수준평가로 혁신하는 등 수능 재설계를 통해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촌학교 살리기를 위한 시·도, 시·군 차원의 조례 제정,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지역 교육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강조했다"며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국·사립대 유형별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학연, "교육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가칭·이하 전학연)은 그동안 학부모교육운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출범 예정인 단체다.

이희범 전학연 준비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너진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결하겠다던 공약(公約)은 항상 공약(空約)으로 끝났다"면서 "청와대나 교육부, 국회, 교육감 등 정권과 인물이 바뀌어도 국가 운명이 걸린 교육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교육의 주인 역시 학생, 학부모"라며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학부모, 교육단체 단결을 통해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학연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원경쟁을 우선하는 교원개혁, 전면 무상급식·전면무상보육정책 수정, 학교 비정규직 확대 정책 반대, 동성애·임신출산·집회시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거부, 정상 교육이 불가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선진국형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정책 도입 등의 입장을 제시했다.

   
 

(사)좋은교사운동, "3대 교육 입법 과제 제시"
(사)좋은교사운동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을 대상으로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학습부진 고통 해결을 위한 '기본학력보장지원법', 과도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학교 현장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교장공모제'가 바로 그것.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은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을 제정, 공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학원의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 금지가 핵심이다. 즉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지나친 학원교육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사)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22:00 이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폐단을 개선하자는 게 취지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장승진제도는 점수를 쌓아 교장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이 학교의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며 "기존 승진제도와 새로운 교장공모제 제도 경쟁을 통해 무엇이 학교의 혁신과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유익한 제도인가를 판가름해야 하는데 제도 경쟁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이에 제도 선택권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 혁신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장공모제의 선택권을 학부모 총회에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연석회의,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 행복해져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참여한 '2016총선교육정책연석회의'(이하 총선연석회의)가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총선연석회의의 총선 정책 제안을 보면 먼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총선연석회의는 "OECD 회원국들은 취학 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은 취학 전 교육의 무상화 수준이 매우 낮다"며 "다른 회원국들은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교(14세)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도 총선연석회의의 구상이다. 즉 고등교육교부금 제도화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공정등록금 심사단 설치 등을 통해 개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현행 고등학교 등록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 총선연석회의의 주장이다.

또한 총선연석회의는 사립대의 정부책임형사립대 전환과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구성을 제안했다. 총선연석회의는 "사립대를 정부책임형사립대로 전환, 대학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립대와 정부책임형사립대를 결합해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성하겠다"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공동선발, 학점교류, 공동학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지방(국립)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총선연석회의는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18세 참정권과 학생인권법 제정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확대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 15명 수준으로 감축 △국제중·국제고·자사고·특목고를 일반중·일반고로 전환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총장직선제 보장 △비리·분규 전과자에 대한 사학 이사 선임·추천 배제 등을 총선정책으로 제안했다.

총선연석회의는 "총선연석회의의 정책 제안은 이번 총선과 차기 대선에 각 정당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돼 우리 교육의 운영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교육체제를 혁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 고통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당당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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