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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대폭 축소,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
<대학저널>, '4·13 총선 교육공약 분석 시리즈' 4회 - 국민의당·정의당편
2016년 03월 31일 (목) 10:51:35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된다. 이에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저널>이 각 정당들의 총선공약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회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교육 관련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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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수시모집 대폭 축소·학교장 소환제 도입"
국민의당은 "사교육비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를 모토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 ▲창의교육 실현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공약을 실천할 방침이다.

   
▶출처: 국민의당 홈페이지

먼저 국민의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수시모집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수시전형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 파행과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비중을 축소하는 등 수시전형 모집인원을 대폭 제한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자가 동일 과정 학과 진학 시 배려하는 진로개척자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초·중등학교 의무교육도 강화한다. 즉 정부의 초·중등학교 과정 완전 의무교육 실시 선언 이후에도 의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수업료 외에 기본 학교 급식비·체험활동비 일체 지원, 교복비·교통비 등 사적 비용 일부 보조, 2020년까지 돌봄 교실 이용률 50%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를 위한 핵심 공약은 기회균등선발제 대폭 확대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이다. 국민의당은 "기회균등선발을 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 입학 시 지역균형선발과 계층균형선발을 강화하고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시·도 국·공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우리나라 각 가정이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 비중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공립대가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의교육 실현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도입,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이 추진된다.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의 경우 자체 교육과정 개발이 허용되고 일정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에 대해서는 재택교육과 사이버고등학교를 연계한 자율교육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의당은 17개 시·도에서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를 시범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은 'Life Mentor Studio'라는 이름으로 구축된다. 'Life Mentor Studio'에서는 직업별 현황, 학습체계, 훈련기관, 관련 대학, 채용기관, 준비방법 등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학교폭력·따돌림 방지와 학교장 소환제 도입으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당은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학교 내 사이버 따돌림 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 중 교사와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 보직을 해임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수능수학 절대평가·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
정의당의 교육공약 슬로건은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입제도 개편(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고등학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고른 기회 대입전형 확대/여러 대학 연합의 통합 전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교육비 경감(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운영/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학원의 선행학습 금지/방과후학교 내실화) △인성교육(민주시민과 세계시민교육 활성화/학생인권과 교권 상생)을 중점 추진한다.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은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른 교과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 성취평가제를 반영하고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2배로 확대하겠다. 여러 대학을 연합해 통합전형을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대학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2와 일반고 1학년부터 한 반 25명제를 도입해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기초 역시 튼튼히 쌓겠다"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해 스스로 공부법을 신장시키겠다. 입시를 개편하고, 학원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초중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민주시민과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인권과 교권 상생으로 배려·소통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겠다"면서 "어울림 프로그램과 회복적 생활지도로 인성을 함양시키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등한 교육기회' 차원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 '대학 균형발전법' 제정, 고졸 취업장려금 지급이 주목된다.

국가표준등록금제의 도입 목적은 대학 등록금의 반값 실현이다. 가정의 한 달 평균 가처분 소득이 국가표준등록금의 기준. 2014년의 경우 350만 원이다. 또한 정의당은 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 균형발전법'을 제정, 대학에 골고루 재정을 지원하고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화와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의당은 현재 근속장려금을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초기 최대 4년 동안 월 30만 원(연 360만 원)까지 고졸취업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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