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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체계 혁신,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대학저널>, '4·13 총선 교육공약 분석 시리즈' 2회 - 더불어민주당편
2016년 03월 28일 (월) 15:15:25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된다. 이에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저널>이 각 정당들의 총선공약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교육 관련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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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민주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총선 공약집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3대 비전(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7대 약속(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150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회 대표,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민주의 20대 총선공약 정책 목표인 불평등 해소와 질적 성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출처: 더민주 홈페이지)

"고교체계 전면 혁신,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150개 실천과제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민주 역시 흙수저(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는 자녀들을 지칭)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즉 고교체계 전면 혁신, 대입에서 스펙 경쟁 유발 요인 반영 금지, 저소득계층과 지방고 졸업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를 통해 흙수저의 대물림을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더민주의 공약이다.

더민주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입에서 스펙 경쟁을 유발하는 수상실적, 각종 인증 등의 반영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고른기회전형)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대해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과 지방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대학생 부담 완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2015년 기준 OECD 평균 1.2%)로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대학 등록금의 세액 공제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소득 비례로 수업료 책정) 도입을 검토하고 대학생 주거난 개선을 위해 기존 원룸 외에 청년용 쉐어하우스(임대주택 5만 호, 장기적으로 10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더민주는 총선 공약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무상의무교육 대상으로 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더민주는 학습 준비물·체험 학습비 지원(초등학교)과 교복값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어 더민주는 기초학력 보장으로 낙오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25명 이하)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에 한글교육책임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수학시간에 1학급당 교사 2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기 위한 '기초학력책임보장법',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한 '혁신교육지원법', 지속적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교육 실시, 사립학교 공공성·투명성 확보"
더민주의 교육 관련 공약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가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다. 즉 더민주는 고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학교별로 이수 희망자가 적은 과목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거점학교, 수업교류, 순회교사, 온라인 교과 이수 등을 도입·확대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원 확대와 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더민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총정원을 확대하고 배정 방식을 개선, 원하는 학생은 전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직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근 학교들과 공동교육과정을 교류하는 진로 캠퍼스형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민주는 교육 민주화 보장과 사립학교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더민주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보장,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 거부 시 학내 구성원들에게 임용 거부 사유 제시를 법제화하겠다"며 "사립학교법상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비리재단 복귀를 저지하고 비리사학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더민주는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공익 재단 설립·운영 등을 교육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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