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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대학저널>, '4·13 총선 교육공약 분석 시리즈' 2회 - 새누리당편
2016년 03월 15일 (화) 11:1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된다. 이에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저널>이 각 정당들의 총선공약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회에서는 새누리당의 교육 관련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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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가계부담 완화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 등을 주제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핵심 5대 공약으로 갑을개혁, 마더센터, 4050 자유학기제,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발표 모습(출처- 새누리당 공식홈페이지)

"사교육비 경감, 벤처장학금 수여"
먼저 새누리당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골자로 한 교육비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2014년 총 사교육비는 18조 2000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68.6%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 그러나 2014년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000원, 5000원 상승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교육이 점수 위주 암기식 학습태도를 조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창의인재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새누리당은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등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예체능 과목 등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과 연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핵심 총선공약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다. 교육 관련 공약에서 이러한 새누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벤처장학제도다.

즉 현재는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명도,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취업 기피와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벤처장학제도를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는 전문계고교와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2016년 벤처단체를 중심으로 벤처장학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2017년부터 벤처장학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소요비용은 3년간 75억 4000만 원이다.

"차별과 격차 해소로 공정사회 구현"
최근 전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금수저(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을 지칭)와 흙수저(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열악해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지칭)다. 한 마디로 부모를 잘 만나야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Loser·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즉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성적, 나아가 명문대 합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금수저와 흙수저 간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차별과 불평등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에 마이너스 요소다. 따라서 흙수저 타파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총선공약에 흙수저 타파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국비 유학 기회 확대 ▲저소득층 영재 발굴 확대 ▲EBS 2TV(교육방송) 조기 실시에 따른 사교육비 대폭 절감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마이스터고 활성화와 전문대학 특성화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새누리당은 "예산 추가 확보(100억 원), 지원자격과 선발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적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비 유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 영재교육 소외자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 채널을 한 개 더 추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18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K-MOOC 개설 강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고 고졸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반을 전체 기업맞춤형반의 10%까지 확대시키겠다"며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을 제정,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해 전문대학을 세계적인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에서 교육 관련 공약으로 대학연합기숙사 확충과 '노인교육지원법' 제정도 제시했다. 

대학연합기숙사 확충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 수의 19.4%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전세와 월세는 비싼 편에 속한다. 이에 매년 학기초 대학가에서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새누리당은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노인교육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개설된 노인대학이 1600여 곳에 이르는 등 노인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용과 교재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노인 교육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노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교육단체와 노인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노인교육전문인력 양성과 연수에 관한 지원, 노인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사회의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자치구 대상 노인학습마을을 지정·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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