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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흙수저 타파 '한 목소리'"
<대학저널>, '4·13 총선 교육공약 분석 시리즈' 1회
2016년 03월 04일 (금) 09:56:08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된다. 이에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저널>이 각 정당들의 총선공약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시리즈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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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 정당들이 총선 교육공약의 최우선으로 '흙수저 타파'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청년전략스페이스' 대학생 기획단이 '청년, 살려야 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시민에게 '최고의 금수저'를 뽑아달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금수저(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을 지칭)와 흙수저(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열악해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지칭)다. 한 마디로 부모를 잘 만나야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Loser·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즉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성적, 나아가 명문대 합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금수저와 흙수저 간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높고 그 배경에 학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사교육이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계층에 따른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계속 유효해야 한다. 이에 각 정당들은 총선 교육공약으로 흙수저 타파를 한결같이 외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국비 유학 기회 확대 ▲저소득층 영재 발굴 확대 ▲EBS 2TV(교육방송) 조기 실시에 따른 사교육비 대폭 절감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마이스터고 활성화와 전문대학 특성화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새누리당은 "예산 추가 확보(100억 원), 지원자격과 선발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적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비 유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 영재교육 소외자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 채널을 한 개 더 추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18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K-MOOC 개설 강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고 고졸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반을 전체 기업맞춤형반의 10%까지 확대시키겠다"며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을 제정,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해 전문대학을 세계적인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민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777플랜'은 △대통령 직속의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경제의 틀을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의 '더불어성장' 틀로 구조개혁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확산과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노동자 간 임금격차 완화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더민주는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세액공제와 환급,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더민주는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중산층·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 대상(예: 소득 3600만 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환급(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 지원 배제)을 추진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치 특권 근절, 금수저 기득권 근절, 교육 기득권 혁파 등을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교육 기득권 혁파와 관련, 정의당은 "이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비리·부실 사립대를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과감한 고등교육 투자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공기업·대기업 일자리에 고졸 이하, 전문대졸 등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겠다"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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