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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공화국' 오명 씻어내야"
<대학저널> '특별 기획',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2016년 02월 23일 (화)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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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의 명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우리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No!' 성추행, 학교폭력, 교권침해, 뇌물 수수 등으로 학교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기업체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한다. 한 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법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모두 교육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학저널>이 특별기획,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를 올바로 세우고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교육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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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68.6%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시기는 언제일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 시장은 1990년대 중반 개인과외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후 2000년에 특목고 입시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발전 또한 사교육 시장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27.1%에 불과했으나 10년 뒤인 2000년에는 62.0%로 급증했다.

여기에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등수매기기 방식의 시험제도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했고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그 덩치가 매우 커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교육=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진 않다. 배우는 자가 주체가 되는 사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기본 내용을 심화해 익힐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일깨워주는 보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특히 영재들에게 사교육은 필수불가결의 존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이 본 취지와 다르게 변질, 공교육을 위협할 정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사교육 중심의 학습 형태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다보니 학교수업 때는 잠을 자고 학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복습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자 교권이 자연스레 무너지고 있다. 서울 소재 모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습게 여기고 학원 교사를 더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라며 “자기 돈 내고 듣는 수업이다 보니 체벌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비용지출도 문제점이다. 최근 신조어로 에듀푸어(Edupoor)라는 말이 있다. 교육(Education)과 빈곤(Poor)의 합성어로 수입에 비해 과다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사회계층을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가구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을 보면 2011년 기준 에듀푸어는 82만 4000가구로 추정되며, 교육비 지출 규모는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질된 사교육 시장을 올바르게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만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50.6%가 미(보통)라고 응답했다. 수·우는 겨우 14.8%에 불과했다. 초·중·고 교사들의 능력·자질 또한 보통이 50.6%, 매우 신뢰와 신뢰는 21.3%에 그쳤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인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이처럼 떨어진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올바른 인성 함양도, 동서양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인문학 교육도, 입시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입시중심의 사교육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중학생들이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자유학기제가 좋은 예다. 인성과 진로·적성 중심으로 공교육이 변화한다면 사교육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변화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부모와 수험생 스스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4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은 늘리고, 논술·적성고사와 같이 학교에서 준비가 곤란한 대학별 고사나 특기자 전형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 모집비율은 2014년 44.4%에서 2016년 57.4%로 증가했으며, 논술·적성·특기자 모집인원은 2014년 4만 1482명에서 2만 146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즉 성적으로 대학가는 시대가 점차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착실히 학교수업에 임해 내신 성적을 쌓고,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린 인성 중심의 대내외 활동이 대학합격의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종사자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거나 현 교육 변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현 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쓰이는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컨설팅해주는 사교육 기업이 성행하는가 하면, 전형에서 인성이 강조되자 인성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주는 학원이 생겨난 사례가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부족한 공부를 채워야 한다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자유학기제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도 성행한다고 한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과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만큼, 수능 등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사교육 경감과 학교교육 정상화의 첩경이다"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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