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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사학비리 척결 가속화"
박 대통령, 사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대학의 변화와 혁신 강조
2016년 02월 05일 (금) 12:53:55
   
▶사진 출처: 청와대

앞으로 대학 정책이 구조개혁과 사학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전국 20개 사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미래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세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적기에 파악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이 이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과 교육 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 대학 스스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일부 대학의 비리로 인해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사립대 총장들을 직접 만나 대학구조개혁과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근혜정부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정원감축과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이다. 정원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2015년 시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정원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만 7000명 감축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다만 정원감축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도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균형,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계획을 오는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PRIME, 이하 프라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사업 첫 해인 2016년의 정부 지원 규모는 총 2012억 원이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만 명(2020년 편제 완성 기준) 이상 정원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의약 분야의 경우 21만 9000명의 초과 수요가,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31만 800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2015년 4927명에서 2017년 1만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비리사학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공동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 비리에 개입되거나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 처분을 받을 시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감점,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 마디로 부정·비리 발생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의 패널티(penalty·불이익)를 부여, 대학의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의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사판결 확정 전 검찰 수사와 미확정 형사 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감사·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정지 등이 가능하다"면서 "형사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 형[사형/징역(집행유예 포함)/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 확정된 경우 수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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