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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수혜 제한 대학들 '촉각'
교육부, 부정·비리 대학 대상 감점·사업비 삭감 추진
심의 기준으로 1년 반영···검찰수사, 법원판결 대학들 주목
2016년 02월 03일 (수) 10:44:13
   
 

교육부가 1년간 부정·비리 사실을 반영,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감점과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방침인 가운데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대상에 오를 대학 리스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목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공동 적용되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와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이 담겨 있다.

매뉴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공동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부정·비리 주체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며 부정·비리 대상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이다.

즉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 비리에 개입되거나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 감사·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리고 형사판결 처분을 받을 시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예정이다. 단  교육부는 개인적 차원의 비리 적용 시 선의의 학생과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 개인적 비리(유용·횡령·배임)는 제외했다.

이 가운데 형사판결 처분은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를 말하며 형사판결 확정 전과 형사판결 확정 후로 구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사판결 확정 전 검찰 수사와 미확정 형사 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감사·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정지 등이 가능하다"면서 "형사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 형[사형/징역(집행유예 포함)/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 확정된 경우 수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혜 제한 조치는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형사판결 확정 전(검찰 수사·기소)이 기준이 되며 재정지원사업 선정 전일 경우 사업비 지원이 유예되고,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일 경우 사업비 집행과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2단계는 감사·행정처분 확정 시와 형사판결 확정 시가 기준이 되며 재정지원사업 선정 전일 경우 평가 시 감점 조치가,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일 경우 지원액 삭감 조치가 각각 이뤄진다.

   
 

부정·비리 사실 반영 기간은 재정지원사업별로 해당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 처분 사항이다. 예를 들어 오는 4월에 A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면 2015년 4월부터 1년간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 처분 사항이 반영된다. 단 필요에 따라 사업별로 반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역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상반기 이후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 처분을 받은 대학들이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가 대부분 상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프라임·코어·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3월 중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5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중앙대 역점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전 두산그룹 회장)이 11월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 전 이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우선 중앙대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중앙대 역점사업 청탁과 함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인제대의 경우 최근 백낙환 전 인제학원 이사장과 이혁상 현 인제학원 이사장이 간호사 수를 거짓 신고,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이사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전·현 이사장의 검찰 불구속 기소 건이 중앙대와 인제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해직 교수들의 3년 넘는 비리 의혹 고발 끝에 수원대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는 15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중원대의 경우 재단 이사장 등이 기숙사 건물을 허가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 지난 1월 18일 첫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서해대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전 총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선정과 계속 지원에 있어 수혜 제한 대상에 오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과 내용을 취합, 위탁기관(교육부로부터 사업 일부 및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전달하면 위탁기관은 학교별로 부정·비리 유형과 정도를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은 검토 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과 내용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 제한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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