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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부정행위, 더 이상은 안 된다"
<대학저널> '특별 기획',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2016년 02월 01일 (월)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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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의 명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우리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No!' 성추행, 학교폭력, 교권침해, 뇌물 수수 등으로 학교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기업체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한다. 한 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법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모두 교육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학저널>이 특별기획,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를 올바로 세우고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교육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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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울 소재 공립고 A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교사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 최근 경기도 평택 소재 청담고는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청담고 교사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교사는 2015년 12월 16일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의 얼굴을 폭행, 고막이 파열되는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학생 9명도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3. 2015년 4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C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50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다 국무총리실 소속 감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바로 옆 교실에서 D 담임교사도 학부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 적발됐다.

성추행, 폭력, 촌지 수수 등 교사들에 의한 부정행위가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는 2015년 상반기 기준 3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당시 집계가 2015년 상반기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시 주춤하던 교사 성추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2015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 소재 한 공립학교에서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1년여 동안 130여 명의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희롱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교원 징계 현황(2011년~2013년 5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77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립교원은 1385명, 사립교원은 33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장과 교감이 징계를 받은 내역도 416건(공립 342명/사립 74명)에 달했으며 일반 교사는 1308건(공립 1308/사립 270)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441건), 성범죄(123건), 금품수수(220건)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처럼 성범죄 등 교사들에 의한 부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행태다. 대부분 교사들은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일부 교사들의 부정행위가 학교교육 전체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를 바로 세우고,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일삼고 자격과 양심 없는 교사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일명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가 척결되는 것이 시급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66%에게 감봉, 정직 등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운다"면서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교사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일단 성범죄 교사를 교직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즉 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성범죄뿐 아니라 폭력, 촌지 수수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더욱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총과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등 교원단체가 2015년 8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 연쇄 성추행 파문과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교원단체 회원들은 "철저한 자성을 통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착수 등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자성 역시 중요하다. '어차피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생각의 경우 교사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부터 부끄럽지 않은 교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우선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2015년 8월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교육시민단체들과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및 교원 스스로 인성교육 솔선 실천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선언 ▲학교내 성희롱·성추행 근절 교사 5대 실천 수칙 ▲교사와 학생 간, 교사 간, 학생 간 하지 말아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자의 책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교원(교사)의 언행이 선생님과 학생·학부모의 신뢰와 도덕성에 치명적 균열을 가져오며, 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절대 다수 교원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며 "크게 실추된 교육계 신뢰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기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양성과 선발 과정의 변화도 요구된다. 교사가 학생교육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단순 지식 위주의 교사 양성과 선발 시스템이 아닌, 지식과 인성 중심의 교사 양성과 선발 시스템이 필요한 것.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 교사 양성·임용에서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2012년 12월에 발표했다"면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저널> 특별기획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짚어봅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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