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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사들,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
<대학저널> '특별 기획',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2016년 01월 25일 (월)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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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의 명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우리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No!' 성추행, 학교폭력, 교권침해, 뇌물 수수 등으로 학교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기업체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한다. 한 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법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모두 교육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학저널>이 특별기획,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를 올바로 세우고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교육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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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공개된 빗자루 폭행 사건 모습

최근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빗자루 폭행' 사건이다. 즉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소재 A 고등학교 학생 5명을 입건했다.

앞서 SNS를 통해 A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야, 이 OOO아!"라고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장면도 포착됐다.

'빗자루 폭행' 사건은 곧바로 교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피해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점에서 기간제 교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사실 교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학생의 폭언·폭행 관련 교권 침해 건수가 2531건, 수업 진행 방해 건수가 82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따르면 ▲인천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 폭행 ▲충북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 폭행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전남 순천 중학교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사건 ▲경기 성남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대구 중학교에서 담배 뺏긴 중학생이 교감 폭행 ▲부산 여중생의 여교사 폭행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이제 옛말이다. 스승, 즉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부모단체-교원단체 신뢰구축 공동협약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러나 교사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 대한 책임은 교사의 몫이다. 교사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과 지도를 실천할 때 학교가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선다. 따라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다행히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 등에 의해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할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시 이뤄지고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실시되며 상담 등 피해 교원의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가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교권보호법'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교총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 △민·형사상 소송 제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교권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제안했다.

선진국들의 교권 보호 정책도 주목된다. 2014년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린 미국이 대표적이다. 당시 학부모는 여교사를 밀어 넘어뜨리고 여교사에게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다. 학부모는 평소 학교 자원봉사를 한 자신을 교사가 알아보지 못하자 화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뉴저지주 고등학교 교실에서 환갑을 넘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사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 내동댕이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경찰에 체포,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미국은 교사 폭행 시 가중 처벌을 하는 등 각종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두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넘어 교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사회가 교권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권보호법'의 국회 통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됐지만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 및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교권이 교원의 학생 교육을 위한 전문성과 열정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저널> 특별기획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성추행, 폭력, 뇌물 수수 등 일부 교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발하고 교사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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