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부 장관의 과제와 책임"
"신임 교육부 장관의 과제와 책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01.1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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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의 눈]정성민 편집팀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이 장관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차녀 국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라며 사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서 전문성의 경우 긍정적 평가를, 도덕성의 경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볼 때 이 장관은 두 가지 과제를 떠 안고 임기를 시작한 셈이다. 즉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선 보육대란부터 대학구조개혁까지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교육개혁 과제가 수두룩하다. 특히 교육개혁 과제들을 두고 교육부와 현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만큼 이 장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장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발휘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 강화'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후반기를 맞았다.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속도전에만 매몰될 경우 자칫 현장과의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물론 소통이 쉽지는 않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일일이 의견을 수렴할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홍보하는 소통이 아닌 현장에서 만족하고, 공감하는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반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프라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들이 교육부가 의견 수렴에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소통과 현장의 소통 간 온도차는 매우 크다. 바로 이 부분을 이 장관이 풀어줘야 한다.

또한 이 장관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도덕성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차녀 국적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장관의 차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관계로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였고 2007년 12월 외국 출국을 위해 출국심사를 받던 중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또한 이 장관의 차녀는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혜택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녀가) 1985년 출생 이듬해 정부에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착오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됐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됐다. 차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막중한 과제와 책임을 안고 취임한 이 장관.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 장관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하면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이 장관이 임기를 마무리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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