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올해도 파행국감 '예고'
교문위 국감, 올해도 파행국감 '예고'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9.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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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상 국감 일정 시작···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올해도 파행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가 충돌, 국감 일정이 첫날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교문위 2015년도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문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사 성추행 △총장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경우 교문위 국감의 최대 뇌관이다.

교문위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진행되지 못한 채 개회 1시간여 만에 교문위 국감은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과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추진될 것인지, 아닌지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한국사 국정화 문제는 교문위의 '뜨거운 감자'이자 핵심 이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조치와 계획이 자료에 세세하게 담겨야 국정감사에 임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는 전국의 역사교사, 역사교수, 독립운동단체에서 아무리 국정교과서 반대성명을 발표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신 기자들도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 박대출 의원은 "본 질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면 될 것을 의사진행 발언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고 신성범 의원도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부족하긴 하지만 확정고시 예고 등 업무보고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통해 교육부 입장을 듣는 게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문위 국감은 오후 12시 16분경 속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져 다시 정회되는 등 교문위 국감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한편 교문위 국감은 오는 14일과 15일, 21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월 5일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10월 6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국립대학법인 인천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전북대·경상대·제주대·한국체육대와 국립대병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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