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이 먼저다"
"부실대학 퇴출이 먼저다"
  • 이원지 기자
  • 승인 2015.08.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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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집국 이원지 기자

 

학령인구감소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2015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가 처음 감소했다. 또한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학구조개혁이다.

대학구조개혁의 최종 목표는 '정원감축'이다. 모든 대학을 지표에 따라 평가해 그 결과를 두고 A부터 E까지 나누어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특히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가 지난 25일 각 대학에 통보됐고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가집계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의 경우 환희와 안도 혹은 불안과 혼란 속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학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정원감축'이라는 대학구조개혁의 취지에는 대부분 동감하지만 모든 대학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 평가 방식이나 지표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차라리 교육부가 부실대학의 퇴출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게 대학가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교수신문이 대학 보직교수(기획·교무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부실대학 퇴출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4%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앞서 부실대학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기획처장은 95.7%, 대학평가 전문가는 95.5%, 교수(협의)회 회장은 91.1%가 '부실대학 정리부터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대학 정원감축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실대학을 폐쇄해 대학 수를 줄이는 방식이 더 좋다'고 답했다. 특히 초중고 자녀의 학부모가 많은 30대와 40대에서 부실대학 폐쇄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가는 물론 교육수요자들은 교육부가 일률적 정원감축에 앞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부실대학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부실대학은 그대로 놔두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에 학생 정원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부실대학 가운데는 학생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때문에 부실대학을 먼저 정리한다면 자연스레 교육부는 '정원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부실대학의 폐혜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들의 몫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실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일률적 정원감축보다는 '부실대학 퇴출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귀를 더 기울였으면 한다. 교육부가 원하는 대학개혁의  명분과 효과,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부실대학 퇴출이 해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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