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공계 확대 예고, 지방대 고심
수도권 이공계 확대 예고, 지방대 고심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8.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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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교육과정 확산 지원" 재강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어 프라임 사업 시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사회수요에 맞춘 대학구조개혁 가속화를 예고했다.
교육부가 사회수요에 맞춘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면서 인문사회계열 축소와 이공계열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이 이공계열을 확대하면, 지방대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와 인문사회계열 고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에 대한 4대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교육부의 '사회수요에 맞춘 대학구조개혁' 방침을 박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당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으로 발표됐지만 교육부는 '산업수요'가 자칫 이공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감안, '사회수요'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PRIME, 이하 프라임 사업)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학사구조와 제도를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진로 중심 학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대학당 평균 50~20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다.

교육부가 '산업수요'에서 '사회수요'로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공계 중심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교육부는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의학 계열은 인력이 부족하고, 인문사회· 예체능·자연계열은 초과 양성될 전망"이라고 밝힌 데 이어 "산업계 수요와 대학 전공 분야 불일치로 미래 성장동력인 고급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바이오의약, ICT 등 이공계열이다. 이공계열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이공계열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야 정부 평가나 재정지원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교육부
이러한 교육부 구상에 대해 지방대에서는 무엇보다 이공계열 확대가 지방대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지금도 '인 서울 현상'으로 지방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이공계열을 확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취업에 강한 이공계열의 강점'이 맞물리면 지방대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처장은 "최근 서울 소재 대학에서 공대를 신설하자 지방 공대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들의 이공계열 확대가 지방대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다. 

또한 이공계열 확대에 맞춘 대학구조개혁이 인문사회계열 소외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지방대와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사회수요에 맞춘 대학구조개혁'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대와 인문사회계열을 배려한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확대와 전문대 실시를 추진,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제1차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중시되고 있는 인문학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인문교양교육을 확대·내실화하는 등 하반기에 '인문학 진흥방안 세부과제'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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