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교육계 '한 목소리'
성범죄 근절, 교육계 '한 목소리'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8.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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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공립고 교사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성범죄 근절 요구 확산

서울 소재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립학교인 A 고교에서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지난 1년여 동안 130여 명의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희롱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조교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A 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과 교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주체를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격상시켜 고강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교장의 직무유기와 교사들의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부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A 고교 사건으로 교사 성추행·성희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교육계에서는 "이제 정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때"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비록 일부 사례이나 교사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숫자가 3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시 주춤하던 교사 성추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231명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교단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더 이상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 노력은 물론 법안 제·개정 등 보다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교육계의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극소수 교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절대 다수 교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성희롱 등 성범죄를 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예방교육과 처벌위주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깨끗한 교직윤리 실천이 더 중요하고 시·도별 징계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 개정으로 국가적 통일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여교사들과 여학생들에 대한 남교원들의 강제추행, 성희롱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은 가해와 은폐에 관련된 교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형식적,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 예방 연수와 교육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기반한 방식으로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직원 간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 민주화·학내 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입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고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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