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새 교육부, 대학들 심정을 알라"
"어미새 교육부, 대학들 심정을 알라"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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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정성민 편집팀장

아기새는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산다. 만일 어미새가 제때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아기새의 목숨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아기새는 불철주야 어미새를 바라보고 있다. 먹이를 기다리며···

대학 입장에서 교육부는 어미새다. 먹이는 재정지원사업, 즉 교육부의 지원금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의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대학들은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요새 대학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어미새인 교육부가 제때 먹이를 주지 않고 있어서다. 무슨 말인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대입전형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개교에 600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2015년도 지원 대학 수는 60개교 내외, 지원금은 총 500억 원 수준이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5월 말과 6월 초 선정평가를 거쳐 6월 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정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7월 중순경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최대 30억 원 내외에서 최소 2억 원 내외다. 사업 선정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이 늦어지면 대학들의 사업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업 지원 대상 대학과 지원금액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을 공고했다. 또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일정을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한 뒤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대학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교육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교육부와 관련, 대학들이 속을 태우는 것은 비단 재정지원사업만이 아니다. 총장 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부 국립대들의 경우 여전히 교육부의 먹이, 즉 교육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대가 대표적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10월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한 선거를 통해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를 각각 총장임용후보자 1, 2순위로 선출한 뒤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북대에 보냈다. 이에 경북대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총장 임용을 촉구해 오고 있다.

경북대로서는 분명 답답한 상황이다. 차라리 교육부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이유라도 속 시원히 밝힌다면 수긍이 갈 터.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선거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경북대 구성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교육부 간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

재정지원사업이든, 총장 임용이든 아니면 다른 사안이든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공지된 일정을 정확히 지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업 수행과 대학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미새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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