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주민 '보건소 용지' 갈등, 국민감사 청구 예고
청주교대·주민 '보건소 용지' 갈등, 국민감사 청구 예고
  • 대학저널
  • 승인 2015.06.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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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보건소 유치 추진위 "교대 관리 땅 20년 방치 국유재산법 위반"
교대 "국유지, 대학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맞서

청주교대가 관리하는 교육부 땅을 매입, 새 서원구 보건소를 지으려는 청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좌절된 가운데 수곡동 주민들이 다음 주 청주교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서원보건소 수곡동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신동명)는 16일 "청주교대의 직무유기와 관련, 다음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 재산을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용지가 반납되지 않은 채 20년 이상 방치돼 있다는 것은 관리자인 청주교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유재산을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상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해당 용지가 도시계획확인원에 학교 용지가 아니라 일반 대지로 돼 있다는 점도 장기 방치의 근거라고 추진위는 덧붙였다.

추진위는 청주시가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수곡동 주민들의 숙원인 서원구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용지를 빨리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도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의 국민감사 청구 추진은 청주시와 청주교대의 서원보건소 이전 용지 협상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원보건소를 수곡동에 신축 이전하기 위해 작년부터 마땅한 부지를 찾던 시는 청주 '기적의 도서관' 인근 교육부 땅(2필지 4천319㎡)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이 땅을 관리하는 교대에 용도 폐기 등을 요청했다.

청주교대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교육지원센터를 지을 곳이라면서도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며 협상을 피하지 않았다. 

한때 시가 인근 시유지에 공교육지원센터용 건물을 지어 교육부 땅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실무진들이 의견접근을 이뤄 협상이 타결되는 듯 했으나 관련법 규정에 저촉돼 없던 일이 됐다.

시는 교육부 땅 1필지만 용도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최종 방안으로 제안했으나, 교대 최고 의결기구인 교수회의는 지난 11일 이 안건을 부결했다.

청주교대는 16일 "대학이 관리하는 국유지는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교대가 지역 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청주시가 책임져야 할 보건소 건립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의 확대"라는 교수회의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수회의는 용도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공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학 협력사업 신청시 적극 지원한다'로 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시가 협약서에서 거론한 호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부지로 점찍은 청주기적의 도서관 인근 교육부 땅. 이 땅은 청주교대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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