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갈등의 진원지, 교육부"
"논란과 갈등의 진원지, 교육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5.06.1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편집국 김기연 기자

# 1. 국내 21개 사이버대학들의 연합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박영규 국제사이버대 총장, 이하 원대협)가 지난 11일 교육부의 일반대학 내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정책에 반발하며 반대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사이버대들에 대한 홀대와 소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아오던 원대협이 원대협 차원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이번 교육부의 정책을 원대협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원대협에서는 이번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2.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평가 결과를 놓고는 논란이 더욱 뜨겁다. 만점에 가까운 정량평가 점수를 뒤집는 정성평가 결과, 평가기준조차 알 수 없는 정성평가로 인해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30여 개 대학은 ‘슈퍼 갑’인 교육부가 두려워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지만 이구동성으로 교육부를 성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계의 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원대협의 사례에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면서 사업분야를Ⅰ~Ⅳ유형 등 4가지로 구분, 선정했다.

그 중 Ⅳ유형이 바로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다. 전문대학들을 평생학습의 중심지로 육성해 교육 분야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형편에서 4년제 대학들에게까지 평생학습 분야의 사업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중복사업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 수요 충족’이라는 대전제만으로도 충분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대협의 성명서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사이버대는 지난 14년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오면서 수많은 평생교육 교육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춘 성인 전담 계속 교육의 요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 내 사이버대학 담당부서와 사전 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뚜렷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부 국립대의 총장 임명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역시 평가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실제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한 대학의 담당팀장은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며 타당한 평가이라면 승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논란만 키우지 말고 대학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기준만이라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렇듯 갈등과 논란의 진원지로 지적받는 이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과거 정부에서 교육부의 실책과 난맥상이 나타날 때마다 언급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격언이다. 즉 교육부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가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긴 말은 필요 없을 듯하다.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