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현주소 직시 못한 국회"
"사이버대 현주소 직시 못한 국회"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3.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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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국공립대들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대 회계법') 등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법안이 연이어 통과됐다. 특히 국립대 회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며 국공립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끝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있다. 바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이다. 원대협법은 간단히 말해 21개 사이버대들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18대 국회부터 원대협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8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원대협법도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원대협법은 2013년 2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상태다.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 지연은 전적으로 국회가 사이버대의 현주소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다. 즉 사이버대는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된 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됐다.

고등교육기관 전환 이후 사이버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며 사이버대의 성장속도 역시 탄력을 받았다. 실제 원대협에 따르면 총 재학생 수(대학원 포함)만 해도 2008년 7만 4806명을 비롯해 2009년 8만 606명, 2010년 8만 6829명, 2011년 9만 4394명, 2012년 9만 6118명, 2013년 10만 7059명, 2014년 11만 5826명 등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에는 공무원, 군인들은 물론 고학력자와 유명 인사들의 입학 비율이 상당히 높다. 최근에는 톱스타 장동건의 서울사이버대 입학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사이버대를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 마디로 사이버대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한 축을 형성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당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전문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각각 '대교협법'과 '전문대교협법'에 따라 법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받듯이 원대협 역시 원대협법에 의해 법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 지연은 아쉽게도 국회가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린 고(故) 피터 드러커 교수는  "교육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학의 캠퍼스 밖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 금융투자회사인 메릴린치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약 8400만 명이고 2025년에는 1억 60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의 절반 가량인 4000만 명 이상을 인터넷 교육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언급한 교육의 미래와 메릴린치 보고서에 등장한 인터넷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대다. 

이에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이버대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 경쟁력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대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이 원대협법의 제정이다. 다시 말해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원대협의 법적 지위와 지원을 보장하고 원대협을 중심으로 사이버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다가오는 국회에서 원대협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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