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사태 해결 '임박'
국공립대 기성회비 사태 해결 '임박'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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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 의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곧 해결될 전망이다.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이하 기성회비 대체법안)'을 의결했다. 기성회비 대체법안의 핵심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걷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13일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기성회비란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징수하는 학생 납입금의 일종이다. 통상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된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으로 사립대의 경우 1999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키면서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하지만 국공립대들은 계속 기성회비를 받아 왔으며 현재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1인당 10만 원씩 기성회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기성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국공립대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만일 대법원 판결도 1심, 2심과 동일하다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폐지된다. 

이에 국공립대들은 일찌감치 국회가 기성회비 대체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여야의 쟁점 법안에 묶여 기성회비 대체법안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공립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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