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인문학 푸대접' 안된다"
"'지방대-인문학 푸대접' 안된다"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5.0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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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교육부가 27일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의 중점과제는 △자유학기제 확대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학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올해부터는 평가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사회의 관심사는 당연히 ‘대학구조개혁’으로 쏠렸다. 지난 몇 년간 교육부는 거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정원감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선정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비롯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대학평가 항목에 ‘정원감축’이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심지어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등도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데 활용했다.
 
그러다보니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이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정원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기존 대학 평가가 지방대 위기만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감안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 감축 계획을 반영해 정원감축이 모든 대학에 고루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방대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10월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정원 감축분 8207명 중 96%인 7844명이 지방대에서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4년제 대학의 36%(73개대)가 모여 있지만 정원 감축은 전체의 4.4%(363명)에 불과했다.
 
또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감축 계획이 확정된 2017년 입학정원 변화를 보면 총 감축정원 4만 4133명의 76.9%(3만 3959명)가 지방대에서 감축됐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정원감축 유도는 올해도 계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정성평가 등을 통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한 뒤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일부’ △보통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 △매우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대폭’ 등 각 등급에 맞춰 정원감축이 이뤄진다.
 
또 교육부는 올해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 대학의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인위적인 학과개편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교육이 취업중심으로만 재편된다면 인문학과 등 기초학문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대와 인문학과가 대학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정원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발등의 불’보다는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인문학과 이공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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