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감 스타가 되려면···"
"진정한 국감 스타가 되려면···"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4.10.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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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의 눈] 편집국 정성민 편집팀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7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 일정에 착수했다. 이번 국감은 27일까지 진행된다. 대학 구조개혁, 자사고 폐지, 세월호 사고 등 교육분야 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매년 국감 시즌이 되면 여야의 대립만큼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감 스타'의 등장이다. 즉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국회의원들은 일약 국감 스타로 주목받으며 유명세를 치르게 된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국회의원들일수록 국감 스타 등극에 관심을 갖는다.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리기에 국감만큼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이 국회의원들은 국감 시즌에 맞춰 국감자료 배포부터 경쟁을 벌인다. 이는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정상화된 뒤부터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감 스타가 누구일지에 대해! 다시 말해 '호통 국감'을 통해 정부 질책에 앞장서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 아니면 열심히 국감자료를 생산해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면 국민들이 국감 스타로 인정할까?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진정한 국감 스타의 조건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국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즉 국감은 결코 국회의원들이 유명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도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안들을 풀어가고 논의하는 장이 국감이다. 

따라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먼저 붕어빵식 국감자료가 아닌 차별화된 국감자료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까지 배포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감자료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뤄야 하겠지만 생각의 폭을 넓히면 '참신한' 국감 자료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피아(교육부 관료+마피아)' 문제를 다룰 경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교피아 현황이 아니다. 교피아들이 실제 로비스트로 활용되면서 대학들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사다.  

또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발목잡기식 국감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교문위는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부터 파행 국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과 대립으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번에도 교문위가 파행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감 스타를 꿈꾸고 있다면 이런 점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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