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4.09.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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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의 눈] 편집국 정성민 편집팀장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지난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교육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청렴서약과 대표 직원 청렴선서,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한 표주박 깨기, 외부 전문강사의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오는 연말까지 △장학사 선발, 대학 교원임용 등 ‘인사 비리’ △연구비와 재정지원사업 등 ‘국고 보조’ △수학여행, 급식 등 ‘초중고 학교 운영’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부패척결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내부 부패부터 근절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지난 4년간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에서 교육부가 최다(전체 1598명 중 768명)를 기록했다는 최근 뉴스만 봐도 교육부의 내부 부패 근절은 시급하다. 
 
내부 부패척결과 함께 교육부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한다면 의식의 변화다. 즉 아직까지 교육부는 대학과 교육기관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인식돼 있다. 대학가에서도 교육부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실제 한 대학 관계자는 서기관급 교육부 공무원 A 씨가 술자리로 불러내는 일이 자주 있어 애를 먹은 일이 있다고 기자에게 토로한 바 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연구사(6급 연구직 공무원) B 씨가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의 예산을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았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선 과정과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교육부의 대수술을 예고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교육부가 대학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비판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뒤 교육부는 해체 위기까지 처했다가 과학기술부와의 통합으로 간신히 되살아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와 분리되면서 교육부는 반 토막이 났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는 번번이 개혁 대상에 오르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가 간섭과 통제, 권위와 지시로 얼룩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과 교육기관의 불만은 높다. 대선 주자들도 이를 인식, 선거에서 교육부 개혁론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대학과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한이 지배자로서 교육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해야겠지만 대학과 교육기관을 위해 지원하고, 보좌하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 대학과 교육기관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의식을 변화시켜 더 이상 고압적인 자세로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교육부는 비판과 불만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칼럼은 한성대 신문사에도 기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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