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문대의 재정지원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문대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8년 약 12조78억 원에서 2019년 약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399억원(약 5.3%) 증가했다. 2020년에는 약 13조744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967억원(약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문대에 대한 지원액은 2018년 약 1조5547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6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7억원(약 4.5%)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약 1조7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49억원(약 6.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액 가운데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9%, 2019년 12.8%, 2020년 1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대 재정지원액의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비중은 2018년 83.8%, 2019년 84.4%, 2020년 85.1%다.
또한 정부의 일반사업비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 기관 대비 10% 미만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지원사업 규모는 2018년 약 5조1710억원, 2019년 약 5조6898억 원, 2020년 약 5조868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전문대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18년 약 4016억원, 2019년 약 4668억원, 2020년 약 570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지원사업 지원액 중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7.8%, 2019년 8.2%, 2020년 9.7%로 증가 추세다. 다만 전체 지원액 대비 10% 미만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중앙부처별 일반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약 51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소벤처기업부 약 13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 85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약 39억원, 보건복지부 약 5억원 순이다.
한편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 지원현황은 일반대에는 총 59개 사업에 약 2조3682억원을 지원해 재학생 1인당 16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대에는 총 19개 사업에 약 5121억원을 지원해 재학생 1인당 118만원을 지원, 일반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교육부의 전문대에 대한 일반지원사업 총액은 약 5121억원이며,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약 3859억원이다. 이 사업비는 전체 일반지원사업의 약 7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경상운영비·일반사업비 지원이 미흡하고, 국가장학금의 비중이 높아 전문대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 한계도 있었다.
2020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액은 13조7744억원이며, 이 가운데 학자금 지원액은 약 3조8465억원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액 중 국가장학금은 약 3조3591억원으로 약 87.3%를 차지한다.
반면 전체 133개 전문대 중 사립대가 125개교로 대부분이 사립인 전문대의 경우, 일반대 대비 경상운영비 지원과 R&D·인프라 지원 등 일반지원사업이 미흡하고, 2020년 기준 중앙정부 전체 지원액 약 1조7293억원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약 1조36억원(약 58.0%)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대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율은 중앙정부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재정지원액은 2018년 약 4171억원에서 2019년 약 4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6억원(약 13.1%) 증가했다. 2020년에는 약 67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67억원(약 43.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이 중 전문대 지원액은 2018년 약 1132억 원에서 2019년 약 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약 1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1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 재정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7.1%, 2019년 21.0%, 2020년 1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전문대에 대한 지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재정지원 역시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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