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등 당면 과제 위해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능 축소, 폐지설이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의 독립중앙부처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교총은 31일 제115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교육부 존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9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국정운영의 핵심 분야”라며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미래교육의 국가 차원의 수행을 위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오는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입시와 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이며 “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계, 과학계 모두 실패 사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기간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육내용의 정치·정파적 중립성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립대 교수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연학비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오는 4월 1일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 존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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