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대입에서 공교육이 중심될 수 있도록 역할 다할 것"
[대교협]"대입에서 공교육이 중심될 수 있도록 역할 다할 것"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2.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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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함인석 대교협 회장은 ...
경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의학석사학위를, 부산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수사과학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등 학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일본 도쿄대와 미국 피츠버그대 객원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뇌신경과학회 이사, 한국보건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학회와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세계신경외과학회 재무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는 경북대 총장을, 올해 4월부터는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대입에서 사설입시기관 등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상당하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 상황.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의 보완재 수준을 넘어 공교육을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진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사교육 시장 팽창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설입시기관이 실시하는 대입 컨설팅에 수십만 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공교육 정상화, 특히 대입에서의 공교육 정상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선봉에 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후 대입 업무 총괄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대입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이 직접 입시 상담을 실시하는 수시•정시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저널>은 올해 4월 6일 취임한 함인석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을 만나 대교협의 주요 사업과 역할, 2013학년도 수시모집 특징과 유의사항, 고등교육정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대교협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대교협은 1982년 당시 97개 4년제 대학들이 모여 만든 대학 간 협의체다. <대교협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 대학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지혜와 고견을 나누고 이를 정부와 국회, 산업계 등에 정책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대학입학전형사업, 대학평가사업, 정책연구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고등교육연수사업, 대학정보공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대교협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업무다. 대입 업무와 관련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이다. 대교협은 정부로부터 대입업무를 위임받아 2010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사항은 일정, 전형, 지원위반사항 등 대학 입시에서 기준이 되는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매 학년도마다 발표하고 있다. 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매년 TF팀을 구성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해 대학, 고교, 유관기관, 학부모와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학입학관리지원 업무다. 이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1년 3개월 전에 수합•발표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대입설명회와 대입상담 업무다. 이를 위해 대교협 산하에 대입상담센터를 두고 있다. 대입상담센터에서는 진로진학전문교사 360여 명과 대교협 전문상담원이 전화(1600-1615)를 통해 대입 관련 진로진학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입에서 사교육시장, 사설입시기관의 영향력과 규모는 여전히 크다. 대교협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이용해 사설입시기관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보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규모를 확대해왔다고 생각한다. 대교협은 대입상담센터를 중심으로 EBS 등과 함께 정확한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과 연계, 진학진로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교육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한다면.

“수능의 경우 EBS와의 연계 출제를 통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EBS와 함께하는 고교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 고사는 공교육에서 논술고사 등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대학에서 출제문제와 해설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교 교사에게는 문항 자문을 권장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논술문제 출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논술연구회’ 운영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논술 준비가 가능하도록 논술교재 형식의 자료집과 자습서 형식의 자료집을 매년 개발해 고등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학별 전형계획이 조속히 확정,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다양한 연계활동 지원 등을 통해 대입 관련 활동에서 공교육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됐다. 특별히 당부할 사항이라면.

“올해 수시모집의 최대 변화는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추가합격자는 등록의사에 관계없이 정시지원이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단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은 지원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수시지원이 6회로 제한된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학생이 가진 소질과 준비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의 입학전형 특성을 파악해 수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시를 6회로 제한한다는 것은 원서를 6번 접수해 지원전형을 6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일한 대학에 여러 번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일대학 복수전형 지원 시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원횟수를 6회 초과한 경우에는 접수시간 기준으로 6회까지만 인정하고 7회부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추가합격자는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서만 정시와 추가모집 지원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수시에 합격했었던 사실만으로 지원이 제한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수시 지원 전략 마련에 있어 대교협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대학의 전형과 선발방식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수시지원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진로진학상담을 도와주기 위해 파견교사를 포함한 상담전문위원과 현직교사 370명으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상담교사단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진로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각 고교의 진로진학지도 교사와 담임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교사, 수험생, 학부모라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교협은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다면 대입에서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정부의 정책 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2008년부터 대학의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모집요강, 전임교원 연구실적•연구비 수혜실적, 예•결산 내역, 학교발전계획, 신입생•재학생 충원현황, 중도탈락현황, 졸업 후 진학•취업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수혜현황, 등록금 현황 등이다. 대학 선택 시 대학과 학과의 사회적 지명도에만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취업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수혜현황,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등록금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발전계획에 근거한 특성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전망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대학역량강화사업,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부실대학 선정 시에도 대학정보공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대학의 정보공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자신이 선택하는 대학과 학과의 미래전망을 예측하고 향후 취업 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인 서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우수인재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지역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 발달로 수도권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대학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교육•연구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취업률 또한 낮은 실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간에도 산업분포 현황에 따라 취업 가능성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규모가 앞으로 1/3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역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인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대학 차원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일련의 지역대학 관련 정책을 통해 지역성장을 이끌고자 지역대학이 지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대학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밀착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대학 육성문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지역대학에서도 각 대학의 역할 모델을 스스로 정립하고 산학협력의 특성화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과 지역대학이 공생•발전하면 지역대학의 취업률은 높아져 이는 다시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대학 재학 중에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키워주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졸업생들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롤 모델(role-model)을 제시한다면, 소속 대학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학업의욕 고취는 자연히 이뤄질 것이다. 전체 고용의 88%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해 전체적인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Two-Track’ 전략 등도 시도해 볼만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많이 상실돼 있다. 대학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대학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재정 집행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주체와 교직원에 의한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집중투자’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고 대학의 핵심 동력은 바로 사람이다.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은 조직과 사회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개개인의 역량이 그러할진대 우수한 동량지재들이 모여 있는 대학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교협을 통해 대학 간 상호협력과 발전으로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연계되는 창조적 집단지성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지나친 경쟁과 외적인 성장에 치우쳐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일부 대학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이제 대학은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이다. 동시에 모든 국민이 대학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견인차임을 잊지 말고 대학 발전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줬으면 한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 정부의 대학정책을 평가한다면.

“대학입시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국립대 법인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사업, 대학평가와 정보공시제, 대학등록금 정책, 대학교원인사 정책, 국립대 구조조정과 선진화 방안, 사립대 구조개혁 등이 현 정부 들어 중점 추진된 정책들이다. 현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대학자율화를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대학정원과 재정지원사업평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을 시도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경쟁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던 점, 모든 정책이 평가지표와 수치 중심으로 추진돼 정책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대학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는 올해, 대교협 특별위원회가 수렴한 고등교육 관련 현안에서는 대학특성화와 지역대학 발전, 대학재정 강화, 대학원역량 강화, 대학 자율화, 대학 국제화 등의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교협은 지난 7월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에서 세계적 고등지식 생산 허브로서의 대학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2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학재정강화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핵심적 문제다.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등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장학금을 확충해 학생들이 금전적 고민 없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대학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학자율화를 통해서는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대학특성화와 지역대학 육성 측면에서는 학문분야와 지역을 고르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들이 취업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한다. 또한 대학 국제화 측면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하며, 국내외 유학생 유치확대와 유학생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대학원과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부터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원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은 앞 다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OECD의 교육전문가 자미 살미(Jamil Salmi)는 세계 수준의 대학에는 인재의 집중, 풍부한 지원, 효율적 지배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동의한다.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이 세 가지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학생과 교수의 집중 교류결과로서 연구 성과의 충실, 풍부한 자금지원과 연구비 확충, 기금 마련을 통한 건실한 연구환경, 리더십과 학문자율성, 대학 비전과 전략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지배운영구조 등이 어우러져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은 물론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육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BK21과 WCU 사업 등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위해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은 물론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 육성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교협 회장으로서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대학의 미래 모습은 가슴을 활짝 열고 소통하며, 미래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얻은 에너지를 하나로 집중해 나가야만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작게는 대교협 발전의 밑거름이요, 나아가 진정한 우리 대학들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교협을 통해 대학 간 상호협력과 발전으로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연계되는 창조적인 집단지성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우선돼야 할 부분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균형 있는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아직도 한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이 GDP의 1.3%를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GDP의 0.6% 정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 교육재정 확충과 지원이 절실히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민간부문에 떠넘겨온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 그리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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