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검증시효 있다던 국민대…교육부 조사 결과 ‘거짓’
논문 검증시효 있다던 국민대…교육부 조사 결과 ‘거짓’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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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서 검증시효 폐지한 것으로 밝혀져
서동용 의원, “연구부정 예방 위한 종합적 개선책 필요”
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교육부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술진행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6~19일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들의 2020년 연구윤리 제도,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과 처리현황, 검증시효폐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4년제 대학 224개교 가운데 170개교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42개교가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연구윤리 규정에 5년의 검증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동용 의원실, 한국연구재단 제공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립대 8개교도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는 검증시효 만료기간이 10년이었고, 전남대, 충남대 등은 모두 5년이었다. 

서 의원은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과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 신뢰받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여전히 대학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대의 김건희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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