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교육자치 종합·체계적 추진
교육자치정책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교육자치 종합·체계적 추진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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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및 교육자치 확대 위한 2개 안건 심의·의결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 2022년 8월까지 연장 운영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인 2022년 8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과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던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전문위원회인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운영 기간이 기존 2021년 8월에서 2022년 8월로 1년 연장됐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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