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
시도교육감협,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6.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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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분권화·지역화·자율화 위해 국가·지역·학교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필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3일 개최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조사 결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함께해요,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교육자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지혜 서원대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고전 제주대 교수, 송민철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박은진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대표, 민천홍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주현 숭실대 학생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 교수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강화 필요’ 시사점에 대해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화, 자율화를 위해 국가-지역(시도교육청)-학교 등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학사는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에 대해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교원들에게 떠안기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변동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에 자율성 보장과 권한 이양을 해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 정책팀장은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비전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민주적 참여 확대로 대의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홈페이지(www.ncge.kr) ‘더넓게/설문조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실천분야를 돌아보고 보완해 미래의 교육자치 30년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와 학생・학부모 등 총 6만872명을 대상으로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 전체는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나 실행수준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는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라고 응답했다.

우선 개선 항목으로 교육계 종사자는 ‘교사업무 정상화’와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를 꼽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교육(지원)청 상향식 평가 강화’, ‘학부모자치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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