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교육당국이 나설 때
등록금 반환, 교육당국이 나설 때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4.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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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사운영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수업품질 저하, 학교시설 사용 제한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

그간 등록금 반환을 추진해 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4일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 운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은혜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대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 품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도 올해 1차 추경 1646억원 중 419억원을 활용해 대학의 비대면 강의 콘텐츠 제작, 자료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000명을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원격수업 품질 개선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수는 4년제 136개, 전문대학 203개다. 이들 대학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관리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학생들의 불만은 수업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등교 자체가 제한돼 ’학교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서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응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지적 받는 이유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비대면 개강에 따른 등록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614명 가운데 55.8%는 원격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들은 수강 과목 가운데 80%가 원격수업으로 이뤄졌으며, 실질적으로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날은 1.4일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작업에 필요한 학교의 기자재와 공구를 사용하지 못해 제약이 많다”며 “미대 특성상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서로의 작품을 보며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생략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B씨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다보니 온라인 출결과 시험에서 변별력이 사라진다. 특히 온라인 시험의 경우 많은 학생이 오픈북 형태로 응시하고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잘하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학은 이처럼 지적된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수업 혼용,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등의 방침을 세워 왔지만 확진자 증가세로 학사운영을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학생들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종강을 맞이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매학기 지불하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에는 질 좋은 강의는 물론 학교시설 사용료까지 포함돼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맞이한 세 번째 학기도 어느덧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교육당국의 즉각적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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