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내년부터 폐지...기숙사 대폭 확충
대학입학금 내년부터 폐지...기숙사 대폭 확충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05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37개 소관 과제 5조원 투입
교육부가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대학저널 DB
교육부가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내년부터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6000명 규모의 기숙사가 확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예산은 5조원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한다.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비율은 전년 33%에서 36%로, 카드납부 비율은 전년 21%에서 24%로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도 지속 추진해 2022년에는 입학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2020년 520만원이던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액을 2022년에는 700만원까지 늘리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지난해 1.85%에서 올해 1.7%까지 인하한다.

아울러 지역 청년인재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올해 1개 늘려 4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올해 5개 대학에서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하고 설치・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도 올해 12개 대학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 배분 방향을 반영해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국립대 사업의 단계적 개편·통합 등으로 재정 확대 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립대 지원 체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청년 미래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8개 분야 48개 대학을 선정하고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도 추진한다.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은 지난 해 7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지원대상과 금액을 2배 늘렸다.

고졸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전년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리고 취업지원관도 지난해보다 180여명 확충해 배치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원)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