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실시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1.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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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교육 이후 17년 만...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완성 
학생 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교 학비가 면제돼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반색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명), 2020년 고 2‧3학년(85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가 경감돼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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