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석사과정 '마이스터대' 도입…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전문대 석사과정 '마이스터대' 도입…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1.0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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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청사.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육성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권고사항인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5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됐다.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도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에 편법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일부개정됐다. 국립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도 의무화되며 업무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이 포함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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