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무산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무산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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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해 ‘임대 건물·교원’ 허용, ‘특수법인 전환’ 등 이뤄져야
"2022학년도 3월 정상 개교 위해선 다음달 초까지 통과 필요"
한전공대 조감도. 사진=나주시 제공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심의가 다시 한 번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 특별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해당 법안은 ‘계속 심의’건으로 확정됐다. 산자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신정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이후 4개월째 계류되고 있다. 

특별법은 ‘임대 건물 및 교원’ 허용과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대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됐다. 

한전공대는 2022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학생정원에 따른 일정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개교 1년 전까지 학교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개교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전남도, 나주시 한전 등의 재정 지원도 시급하다.

또한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발표가 5월로 예정돼 있다. 3월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시행령 제정, 공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3월초까지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 등 민주당 측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다음달까지 한전공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은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한전 이사회의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 가결 이후 본격 추진돼 왔다. 

나주시, 한전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CC일원 40만㎡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캠퍼스 건축설계,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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