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더 걱정되는 지방대...‘해법 없나’
내년이 더 걱정되는 지방대...‘해법 없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2.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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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대책 내놓지만 속수무책...“지방대 혜택 늘려야”
지난해 폐교된 동부산대 전경. 사진=동부산대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폐교된 동부산대 전경. 사진=동부산대 홈페이지 캡쳐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험생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발생했다.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이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 연구에서 “현재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3년 뒤 지방대 3곳 중 1곳은 충원율 70%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13 만2천명 감소했다. 이 속도는 최근 들어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년 사이 8만3천명이 감소했으며, 2021년에도 3만5천명이 줄어 학령인구는 45만 6천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49만2천명으로 학령인구보다 입학 정원이 많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추계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4천명으로 대학 입학정원 보다 7만8천명이 부족하다.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재 대학들의 무더기 미충원이 예상되는 이유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무더기 미충원 속출

지방대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끝난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평균경쟁률은 5.6대 1에서 5.1대 1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방대 평균경쟁률은 3.9대 1에서 2.7대 1로 하락폭이 컸다.

실질적으로 3개 대학까지 복수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 했을 때 경쟁률 3대 1 이하는 정원 미달로 볼 수 있다. 지방대 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방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유학생 감소다.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부족 한 재정을 확대하고자 정원 외 학생으로 포함되는 유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유학생 숫자가 급감하면서 대학 재정이 큰 타격을 받았다. 국내 대학들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유학생수는 10만1104명으로 전년 대비 1만811명 줄었다. 약 11%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강원과 경남, 경북, 부산, 충북의 경우 유학생 감소폭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고, 학령인구 감소도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학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온갖 대책 나오지만 결과는…

대학의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학 평가를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문 닫은 지방대는 15곳(2020년 기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대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영형사립대 도입도 지난해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첫 발을 뗐지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은 53억원이 선도대학 5개교에 투입된다.

또한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4대 분야 중 대학과 연관된 부분은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학들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온라인 입시설명회로 대체해 진행하고, 장학금과 각종 혜택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 A대학은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고 수시‧정시 최초 합격자 중 상위 10%에게는 200만원의 ‘첫 단추 장학금’을 제공한다. 또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학기 당 생활비 350만원도 지원한다. 지방의 B대학은 수시 모집에 최초 합격하고 등록하면 아이폰을, 충원 합격 후 등록하면 에어팟을 제공한다면서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신입생 모집에 나선 지방대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A, B 대학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떨어졌다.
 

“수도권 혜택 줄이고 지방대 혜택 늘려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위한 해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는 지방대에 불리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평이 많다. 사회적으로 지방대와 지방 상권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 지방으로 퍼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이미 경쟁력이 약화된 지방대로서는 정부의 대학 평가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대학 재정의 반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재정지원뿐이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지방대만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의 경쟁력 약화는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방만한 경영이나 각종 비리로 지역사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든 일부 지방대의 잘못도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방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거점 국립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은 어렵다”며 “지역사회와 밀착하고 대학만의 강점을 특성화해 대학만의 경쟁력 발굴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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