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지방대 소멸 위기 대응책 주문
윤영덕 의원, 지방대 소멸 위기 대응책 주문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2.1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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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6년간 정원 감축 지방대에 집중
대학 1교 당 정부 재정지원은 수도권대 절반 불과해
유 부총리 "2월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기본계획 발표 예정"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화면 갈무리. 사진=윤영덕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대 입학 정원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을 언급하며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 추계를 통해 지방대 위기가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약 56만여명이었던 전체 대학 정원은 50만여명까지 줄었다. 

해당 기간 수도권대는 20만여명 정원 중 1만4천여명을 감축했지만, 지방대는 35만여명 정원 중 4만6천여명이나 줄였다. 감축률로 따져도 수도권대(7.0%)에 비해 지방대(13.2%)는 2배 가까이 정원을 줄인 것이다.

지방대가 정원을 큰 폭으로 줄였음에도 정부 재정지원에서 수도권대와 차별을 받았다.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현황’에 따르면 수도권대 한 대학당 지원은 225억원인데 비해 지방대는 절반 수준인 121억원에 불과했다. 성과 위주의 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감축 여파는 지방 대학이 대부분 감당해왔다”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지방대가 얻는 타격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대가 처한 위기 상황은 교육부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2월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육성계획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인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을 포함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대학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다른 부처와 함께 논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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