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정책' 새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
'등록금 동결정책' 새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1.02.0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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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신입생 모집으로 대학 전체가 비상상황입니다. 다른 대학 상황도 비슷할 겁니다.”  부산 어느 대학 입학팀장의 말이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방대학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시모집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한 탓이다. 더구나 수시모집 합격생들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학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신입생 100% 충원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부분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의 여건상 신입생 급감은 곧 대학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된다.

대학 운영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은 올해로 13년째 동결이다. 코로나19로 등록금 감면요구 압박까지 시달리고 있어 대학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평균 68.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1%에 그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연말에 공개한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41개 일반 사립대학 가운데 105개 대학(74.5%)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2757억 원으로 한 대학 당 평균 26억 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던지, 아니면 현 등록금 동결정책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사립대학 한 총장은 등록금 동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 악화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책정을 어느 정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 스스로 공유대학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각종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축소하고 우수한 인력보다는 값싼 인력을 채용하려는 분위기다.

13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정책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이와 함께 국민적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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