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미충원, 앞으로가 더 문제다
대학 미충원, 앞으로가 더 문제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1.2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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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논리에 맡긴 교육정책, 미충원 문제의 도화선 돼
학령인구 감소 지속될 전망…지방대는 이미 초토화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사립 전문대학인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서해대학 본관. 사진=서해대학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사립 전문대학인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서해대학 본관. 사진=서해대학 홈페이지 캡처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현재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는 3년 뒤 3곳 중 1곳이 충원율 70%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고등교육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8일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라는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특히 “대학 입학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며 “교육정책을 ‘시장’ 논리에 맡긴 후과가 ‘지방대 미충원’과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 양산’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학령인구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만 18세 학령인구는 1990~2000년 10년간 9만3천명이, 2000~2010년 13만2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1년 사이 8만3천명이 감소해 1년 감소 인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도 3만5천명이 줄어 학령인구는 47만6천명까지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만 18세 학령인구 47만6천명은 대학 입학정원 49만2천명보다 적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추계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4천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에 7만8천명이 부족하다. 지방대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무더기 미충원이 예상되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맞은 지방대

학령인구 감소 영향은 고스란히 지방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끝난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 경쟁률은 5.6대 1에서 5.1대 1로 경쟁률 하락폭이 크지 않은 반면, 지방은 3.9대 1에서 2.7대 1로 하락폭이 컸다. 실질적으로 3개 대학까지 복수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경쟁률 3대 1 이하를 미달로 본다고 했을 때 지방대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특히 영‧호남 지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올해 지방권 소재 대학 중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은 71곳인데, 이 가운데 50개 대학이 영‧호남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1990년대부터 예상됐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2000년 이후 18세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당시 시장 논리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방대 위기는) 대학 설립 요건을 최소화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교육여건과 연동해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자율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이 서로 경쟁해 도태되는 대학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시장’ 논리를 적용한 결과”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준칙주의는 폐지됐고, 정원자율화 정책도 유명무실화됐다”고 분석했다.
 

문제해결 의지 보였으나 해결책은 난망

문제는 해결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오는 2024년 43만명,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부는 3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했다.

3기 인구TF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곧 발표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2021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학의 질적 혁신과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2021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한계사학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미충원 문제에 봉착한 지방대 해소 방안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 교육부의 입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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