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자녀 의전원 입학, 법원 최종 판결 따라 원칙대로 처리”
부산대, “조국 자녀 의전원 입학, 법원 최종 판결 따라 원칙대로 처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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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사안
“최종 판결로 입학서류 진위 확인되면 조치할 것”
부산대는 22일 ‘본교 의전원 조○학생의 입학 관련,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대 전경.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의사 국가고시 합격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부산대학교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본교 의전원 조○학생의 입학 관련,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산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통상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씨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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