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등록금 규제가 해결책? 대학에 자율권 부여해야
[기자수첩] 등록금 규제가 해결책? 대학에 자율권 부여해야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1.1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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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지난해 12월 2021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2020년 1.95%보다 0.75%p 낮은 1.2%로 정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새해 벽두에 전북대와 전주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북대 등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없이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가 대학에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유지’가 가장 큰 이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지속돼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학생의 요구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 혹은 인하를 한 대학이 적지 않다.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는 동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국내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이고, 국·공립대와 달리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통해 마련된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 일반대학 대입 정시모집 경쟁률은 사상 최저인 3.6대 1을 기록했다. 정시는 3회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달이라 볼 수 있다. 경쟁률 3대 1 이하 지방 소개 대학은 71개에 달한다. 지원자가 미달된 대학도 17개다.

이처럼 대학들은 학생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소재 대학 집중화 현상 등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은 재정 확보를 위해 연구비 신규 수주와 재투자 등을 통해 등록금 이외 수입을 늘려 활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원활히 진행되던 유학생 유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측이 됐다. 그래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 법정 상한선 이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를 가능케 해달라며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때도 대학에 책임을 미뤘다. 

이런 불가항력 상황에서 재정난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대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규제만 하는 것은 대학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인 등록금 규제는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대학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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