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허브’ 육성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신년기획]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허브’ 육성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1.1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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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 활성화 노력에도 제도적 뒷받침 미흡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 도입 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전문대학 122개가 참여하는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해 평생직업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 평생직업교육 구심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전문대교협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학저널과 인터뷰에서 “현재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직업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뒤찾을 수 있으며, 양극화를 해결하는 복지 차원에서도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등직업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남 회장 등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국가의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해 왔던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적해왔다.

물론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8년 1월 1일자로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바꾸고 고등교육정책관과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3개국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전문대학지원과를 분리, 신설했다. 

전문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가능한 마이스터대학 도입
전문기술 석사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 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방안(시안)은 4개 대학 80억원 규모였던 기존 계획보다 1개대 늘어난 5개대 1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마이스터대는 2021년부터 2년간 5개 전문대학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3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스터대학은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대학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특허등록 등을 학습 결과물로 인정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평생직업교육기관 역할 강화 위해 ‘발전협의회’ 발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 전문대학 122개가 참여하는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평생직업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 평생직업교육 구심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협의회 주요 기능과 업무는 ▲평생직업교육 우수 프로그램 개발·발굴과 확산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생애단계별·계층별 평생직업교육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역특화 및 명품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그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기초)와의 평생직업교육 협력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지원 등이다. 

교육부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와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 미흡해 직업교육정책 추진 어려워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과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 도입 필요

정부와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 정책을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대학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직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남 회장은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거나 국세분 교육세의 일부 전환 또는 별도의 고등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남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져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곤란할 수 있어 전체 교육분야의 총 재원 범위에서 초중등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큰 틀의 예산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남 회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직업교육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직업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므로 직업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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