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등 신규 재정지원사업 경쟁 치열할 듯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등 신규 재정지원사업 경쟁 치열할 듯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1.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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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해부① -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의 키워드는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다. 특히 대학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7일 열린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의 키워드는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다. 특히 대학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7일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 사상초유의 코로나19까지 더해 올해도 대학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에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 대학저널은 2021년 신년기획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정리한다. 시리즈를 통해 교육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본다.


2021년 교육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것이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의 키워드는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다.

특히 대학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신설, 8개 분야 선정

2021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 신설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 신설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신기술분야 수준별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2021년 예산은 832억원으로 편성됐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8개 신기술분야에서 교육 역량을 보유한 48개 내외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특화 분야 모듈화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확대 추진

교육부는 신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확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올해 예산은 4306억원으로 지난해 3689억원보다 617억원이 증액됐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이다. 많은 대학이 참여해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INC+) 육성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뒤 지난해부터 LINC+ 사업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지난해 총 61개 대학이 도전장을 던졌으며, 교육부는 서면과 온라인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대학(LINC+ 사업 참여대학 5개교, LINC+미참여 대학 15개교)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20개 대학은 2020~2021년 2년 동안 연간 10억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환경 혁신을 통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유망 신산업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 확대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0년 원격교육지원센터와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를 신규 선정,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 선정 계획이 없지만 지원금이 확대됐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는 4년제 대학·전문대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한양대·동양미래대, 강원권에서는 강원대·한림성심대, 충북권에서는 충북대·충북도립대, 대전·충남·세종권에서는 충남대·대전과기대, 전북권에서는 전북대·전주비전대, 광주·전남권에서는 전남대·동강대,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대구보건대, 울산·경남권에서는 경상대·경남도립거창대, 부산권에서는 부산대·경남정보대, 제주권에서는 제주대·제주한라대가 각각 선정됐다.

총 지원금은 2020년 128억원(추경예산 기준)에서 2021년 180억원으로 증액됐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는 교육대와 국립대 사범대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서울대와 인천대, 서울교대, 광주교대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33억원을 확보했고, 2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당 3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 예산은 2021년 7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 사학혁신 지원 사업 신설, 사학 투명성 강화

2021년 신규 사업으로는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산은 53억원으로 5개 선도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10억원을 지원한다.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공영형사립대 육성 사업의 수정 버전이다.

공영형사립대 육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교육부가 강하게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육성 사업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 마이스터 대학 신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 신규 지정

2021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전문대학가의 최대 관심사는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 신규 선정이다.

우선 마이스터 대학은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목적의 신고등직업교육모델을 뜻한다. 마이스터 대학은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2021년 5개 전문대학이 마이스터 대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총 예산 규모는 100억원으로 대학 당 20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에는 2021년 총 120억원이 투입되며, 12개 전문대학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통해서는 전문대 미래기반 조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예산은 지난해 3840억원에서 올해 421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고,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지난해 3374억원에서 올해 4904억원으로, 한국학 진흥 사업 예산은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230억원(K-학술확산연구소 100억 원 포함)으로 각각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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