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124만명 지원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124만명 지원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1.04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발표
고 2,3학년 대상 무상교육, 1~3학년으로 확대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학자금 대출금리 1.5%p 인하
교육부는 3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골자한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고 2, 3학년 대상으로 시행됐던 무상교육이 1~3학년 전 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4일 교육부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지난해 2, 3학년 88만명이 무상교육을 받았던 것에서 올해부터 1~3학년 124만명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는다. 

기존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보장 수준도 인상된다.

고등학생은 기존 42만2200원을 지원받았던 것에서 6.1%p 인상된 44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20만6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중학생은 29만5천원에서 37만6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인상된 500만원이 지급된다.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역시 기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된다. 

 

예술체육계열, 전문대생 등…대학생 대상 장학금 확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경감된다.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됐던 학자금 대출금리 1.85%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1.7%로 조정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도 기존 2174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적용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은 기존 5400만원에서 1500만원 오른 6900만원이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도 확대된다. 현행 교외근로 학생 4만9천명에게 1765억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6만명의 학생에게 2161억원이 지급된다. 

국내 4년제 대학 예술, 체육 계열에 재학 중인 1·3학년에게 지급되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571명에서 880명으로, 지원금액은 49억원에서 78억원으로 인상된다.

스포츠과학과 실기고사 모습. 사진=한남대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현장실습지원비도 지급 방식과 수준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됐지만, 올해부터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 75% 이상)을 마련해 열정페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은 연간 1천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되며, 지급액도 71억원에서 86억8천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상해보험 의무 가입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등까지 의무로 가입된다. 실습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원활한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지원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97개교, 3908억원 재정 지원에서 올해는 222억 증액한 41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기존 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 후진학선도형에 더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12개교, 마이스터 대학 5개교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원격교육도 더욱 활성화된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학점 수는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또한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해 전국 10개 권역별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지정하고,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지원하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 수강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도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100개 내외 대학이며, 총 1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학습자 중심’ 평생교육 추진

이벆에 교육부는 학습자 중심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성화를 위해 ‘K-MOOC 2.0’을 추진한다. 

국내·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 등이 시행된다.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과 가상실습 등의 다양한 교수법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올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기존 5곳에서 15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소외계층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 바우처를 7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