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1년…개선은 커녕 ‘악화일로’
강사법 시행 1년…개선은 커녕 ‘악화일로’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1.17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사법 지원금 38% 삭감…“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위험”
일자리 잃은 강사 여전히 5,000명 넘어…강좌는 2만개 이상 축소
대학의 재원 구조 다양화, 정부의 적극적 대책 강구 필요
강사들이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전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시간강사 등의 고용과 처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강사 자리는 이미 2만개 이상 줄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는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립대 시간강사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국고 축소는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428억 9,700만원에서 264억 5,1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8%(164억 4,600만원) 삭감됐다고 17일 밝혔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은 이른바 강사법 개정에 따른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사 고용안정과 고등교육 질 제고, 학문 발전을 취지로 2018년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사업은 국고와 융자로 나뉘는데, 올해까지는 국고 70%, 융자 30%였으나 내년부터는 국고가 50%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부채는 대학 입장에서도 부담되기 때문에 지난해 융자를 신청한 대학은 없었다.

문제는 내년이다. 국고가 50%로 줄어들게 되면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대학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가장 쉬운 문제 해결 방법은 인건비 감축인데, 이는 곧바로 시간강사의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고 축소는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사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5천명 넘는 강사 여전히 실직 상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 8월 발표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 5,027명으로 2018년 2학기와 비교했을 때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강사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강좌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 전 재정악화를 이유로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늘리는 편법으로 맞섰다. 그 결과 2018년 1학기 대비 2019년 1학기에 줄어든 강사는 7,834명이다.

2020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강사는 2,3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교원 수는 8만 9,475명으로 0.1%(130명) 수준으로 미미하게 증가했고, 비전임교원은 2020년부터 강사(6만 987명)가 포함됨에 따라 전년보다 6만 3,293명이 늘었다. 즉 강사는 2,306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2019년도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실직 중인 강사는 5,500명이 넘는다. 올해 비전임교원이 2,306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직전해 줄어든 강사 수가 7,83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직격탄 '위기의 강사들'

지난해 8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학의 준비 책임이 비정규직 교수와 강사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비정규직 교수와 강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에 공황장애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거나 보조했다는 대학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는 가장 많은 변화에 노출된 곳 중 하나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뤄졌던 모든 교육이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위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수와 강사다. 대학의 온라인 수업 장비와 인력 지원은 우선적으로 정규직 교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정규직 교수와 강사들이 대학 교육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된 것이다.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재정적 문제와 인력, 장비 수급 등을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학이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빨리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장비 수급 문제로 당장 해결할 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줄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사들은 1년간 교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강의가 끊겨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를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근본적 해결 위한 정부 차원 노력 필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꼬여있는 '강사법'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강사, 대학,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명확한 현황 조사부터 이뤄져야만 한다.

경북대 전 강사인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교수노동시장의 변화와 강사법’ 논문에서 “어느 정도 해고가 있었는지,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편법은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 구체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강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사들이 만든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불안정한 강사들의 위치가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강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 노동자, 강사들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가 예견되는 만큼 정부가 미리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학문 후속세대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아니다. 학생-강사-대학이 모두가 원활하게 교육과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지도 필요하다.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원 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법인전입금 비율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고등교육 질 제고와 학문 생태계 보존이라는 강사법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